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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5 vs. r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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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38 | 438 |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 |
| 439 | 439 | * '''제4조''' |
| 440 | 440 |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,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. |
| 441 | 441 |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 |
| 442 | 442 |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. |
| 443 | 443 | * '''제5조'''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. |
| 444 | 444 | * '''제6조'''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. |
| 445 | == | |
| 446 | ||
| 445 | == 둘러보기 == | |
| 446 | * [[대한민국 민법]] | |
| 447 | * [[대한민국 상법]] | |
| 448 | * [[대한민국 민사소송법]] | |
| 449 | * [[대한민국 형법]] | |
| 450 | * [[대한민국 형사소송법]] | |
| 451 | diff view generated by jsdiffli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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